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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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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BERJAYA
약칭OECD
결성1948년 4월 16일
형태정부간 국제 기구
본부프랑스 파리
활동 지역전 세계
회원38개국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웹사이트www.oecd.org/
사무총장(Secretary-General)멕시코 호세 안젤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영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또는 OCDE)는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이다.[1][2]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다. OECD는 회원국들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헌신적으로 추구하며, 집단적인 문제 해결과 분석, 조정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포럼이다. OECD 회원국들은 효율적이고 고소득으로 간주되는 고도로 발전된 국가들이다.

2026년 기준 이들의 총인구는 13억 8천만 명이며 높은 인간 개발 지수를 보이고 있다.[3][4] 2026년 기준, OECD 회원국은 전 세계 명목 GDP의 58.4%, 구매력 평가 기준(PPP) GDP의 38.9%를 차지한다.[5] OECD는 공식적인 유엔 총회 옵서버이다.[6] 회원국들은 강력한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7] OECD 본부는 프랑스 파리의 라 뮈에트 성에 있다.[8] OECD는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경제 데이터에 관한 연례 보고서와 다양한 평가 및 순위를 발표한다.[9]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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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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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후신이다.[10]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위해 마셜 플랜 원조를 받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 1948년 4월에 설립되었다.[11][12][13] 초기 OEEC 회원국은 서유럽 국가들로 한정되었으며, 주된 기능은 미국 원조의 배분이었다. 사무총장으로는 프랑스인 로베르 마르졸랭(1948–1955)과 르네 세르장(1955–1960)이 역임했다. 본부는 파리의 라 뮈에트 성에 있었다.

1952년 마셜 원조가 종료된 후, OEEC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였다.[10]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라톰을 설립한 1957년 로마 조약 이후 OEEC의 조정 역할은 도전을 받았다. OEEC는 유럽의 6개국과 여타 OEEC 회원국을 다자간 기반으로 연결하려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구상을 위한 협상 틀을 제공했다. 1958년에는 유라톰에 대응하여 유럽 원자력 기구가 설립되었다.

이 무렵, 일부 주요 국가들은 OEEC가 설립 목적을 다했다고 느꼈으나, 더 포괄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개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60년 1월 파리의 호텔 마제스틱에서 열린 몇 차례의 회의 끝에, 유럽과 대서양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편된 기구는 이미 OEEC 옵서버였던 미국과 캐나다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4][15][16]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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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은 1960년 12월 14일에 서명되었으며, 1961년 9월에 OEEC를 공식적으로 대체하였다. 회원국은 OEEC의 유럽 창립 회원국들에 미국과 캐나다가 추가된 형태였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은 1961년 9월 이후에 협약을 비준했으나 창립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공식 창립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서독,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다.

일본은 1964년에 가입했고, 그 후 10년 동안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가입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OECD 설립 때부터 유고슬라비아의 붕괴까지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다.[17] 또한 OECD는 OECD 개발센터(1961), 국제 에너지 기구(IEA, 1974),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기구를 설립하였다.

OECD 협약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18]

  1.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을 달성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2.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 팽창에 기여한다.
  3.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한다.

중앙유럽으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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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혁명 이후, OECD는 중앙유럽 국가들(특히 비셰그라드 그룹)의 시장 경제 개혁 준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0년 유럽 경제 전환 지원 센터(현재는 비회원국 협력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1991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에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전환 파트너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19][19] 그 결과 폴란드,[20]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및 대한민국[21]과 멕시코가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OECD 회원국이 되었다.

개혁 및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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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은 독일의 재통일을 통해 1990년 10월 3일에 가입하였다. 1990년대에 유럽 연합 회원국이 된 여러 유럽 국가들이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1995년 키프로스가 가입을 신청했으나, 키프로스 정부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거부로 무산되었다.[22] 1996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가입 의사를 밝히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고,[23] 슬로베니아도 같은 해 가입을 신청했다.[24] 2005년 몰타가 가입을 신청하였다.[25] 유럽 연합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의 가입을 위해 로비하고 있다.[26] 루마니아는 2012년 빅토르 폰타 루마니아 총리가 OECD 사무총장 호세 앙헬 구리아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였다.[27] 2012년 9월, 불가리아 정부는 OECD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확인하였다.[28]

OECD는 노보루 세이이치로 대사가 이끄는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비회원국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실무 그룹은 '유사한 가치 공유', '중요한 경제적 역할', '상호 이익', '글로벌 고려 사항'이라는 4가지 기준을 정의했다. 2004년 5월 13일 OECD 각료 이사회에서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2007년 5월 16일 이사회는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와 가입 협상을 시작하고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강화된 참여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29]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는 모두 2010년에 회원국이 되었다.[30] 2014년 3월, OECD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대응하여 러시아와의 가입 협상을 중단하였다.[31][32]

2013년 OECD는 콜롬비아 및 라트비아와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에는 코스타리카 및 리투아니아와 협상을 시작하였다.[33] 라트비아는 2016년 7월 1일, 리투아니아는 2018년 7월 5일에 회원국이 되었다.[34][35] 콜롬비아는 2018년 5월 30일 가입 협정에 서명하고 2020년 4월 28일에 회원국이 되었다.[36] 2020년 5월 15일, OECD는 코스타리카에 가입 공식 초청을 결정하였고,[37] 2021년 5월 25일에 회원국이 되었다.[38]

가입에 관심을 보인 다른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39] 크로아티아,[40] 말레이시아[41] 및 페루가 있다.[42]

2022년 1월, OECD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페루, 루마니아와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43]

2022년 3월, OEC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참여를 중단하였다.[44]

2022년 6월, 연례 OECD 각료 이사회에서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페루, 루마니아의 가입 로드맵이 채택되었다.[45] 2024년 3월에는 아르헨티나[46]와 인도네시아,[47] 2024년 7월에는 태국과 가입 로드맵이 채택되었다.[48]

목표 및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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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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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회원국 간 경제 모니터링 및 정책 조정 활동의 일환으로 다자간 감시를 수행한다. 이 기능은 기구의 위원회 및 경제 부서의 틀 내에서 수행되는 정기적인 상호 검토, 비교 분석, 정책 평가를 통해 발전해 왔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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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모델 조세 조약, 국가별 보고 규칙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 조세 규칙을 설정한다.

BERJAYA
소득세 및 급여세 국가별 현황

OECD는 국가 간 과세 권한 배분을 위한 템플릿 역할을 하는 모델 조세 조약을 발표하고 갱신한다. 이 모델에는 조약 조항의 내용에 대한 OECD 수준의 해석이 반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모델은 투자 유치국(원천지국)보다는 자본이 유래한 투자국(거주지국)에 과세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처럼 상호 투자 흐름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비회원국과 협력할 때는 불균형할 수 있다. 또한 OECD는 1995년부터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데이트해 왔다. 이는 기업 간 거래 수익을 국가별로 배분하는 템플릿 역할을 한다.

필라 1

다국적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가에 공식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려는 OECD 제안이다. 이는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시행 중인 디지털세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및 추출 산업을 포함하여 특정 배제 및 최소 문턱값이 존재한다. 이 제안은 이전가격 결정 수익을 초과하는 잔여 수익만 배분하는 하이브리드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이는 현행 이전가격 수익 배분 모델을 유지하면서 잔여 수익만 별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필라 2

2021년 7월 1일, 130개국 재무 관료들은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제 조세 정책 계획에 합의하였다. 기업이 낮은 세율의 국가에서 과세될 경우, 본국에서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주요 경제국들은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최소 15%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내법 제정에 합의하였다. 이 새로운 정책은 매우 낮은 세율을 가진 소규모 국가에 본사를 두는 관행을 종식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수 손실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OECD가 추진하였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이 역사적인 패키지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49]

다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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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 선언의 부속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다. 이는 해당 선언을 준수하는 국가 내 또는 국가로부터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한다.[50]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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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서적, 보고서, 통계, 워킹 페이퍼 및 참고 자료를 출판한다. 1998년 이후 출판된 모든 타이틀과 데이터베이스는 OECD.org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OECD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자료는 1947년부터 시작되며, 현대 OECD의 전신인 유럽 경제 협력 위원회(CEEC) 및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기록을 포함한다. 외부 연구자는 예약 시 OECD 구내에서 출판물과 기록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5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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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JAYA
2019년 OECD 컨퍼런스 센터 서점에서 판매 중인 보고서들

OECD는 공공 정책 전반에 걸쳐 매년 약 600권의 서적과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다. 출판물은 OECD.org에 업데이트된다. 대부분의 서적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출판된다. OECD의 주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 OECD 경제전망: 매년 2회 발행되며, 중간 업데이트가 제공된다.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노동 시장 동향 등을 포함하여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국의 글로벌 단기 경제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한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단기 경제 전망, 리스크 및 정책 옵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52]
  • OECD 주요 경제지표: 매월 발행되며, 적시성 있는 다양한 통계 지표를 포함한다.
  • OECD 커뮤니케이션 전망 및 OECD 인터넷 경제 전망: 매년 교대로 발행되며,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통신 및 IT 산업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제공한다.
  • 2007년 OECD는 Insights 시리즈의 첫 번째 서적인 'Human Capital: How what you know shapes your life'를 출판하였다. 이 시리즈는 비전문가들을 위해 중요한 사회 및 경제 문제를 소개한다. 다른 서적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 무역, 국제 이주 등을 다룬다. 이 시리즈는 2017년에 중단되었다.[53]

모든 OECD 서적은 www.OECD.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51]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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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경력이 있는 잡지인 OECD Observer는 1962년에 창간되었다.[n 1][54] 2010년까지 격월간으로 발행되었으며, 50주년을 맞아 창간된 OECD Yearbook과 함께 2011년부터 계간지로 전환되었다.[55] 온라인 및 모바일 에디션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뉴스와 분석, 최신 OECD 서적 목록을 포함하였다.[56] OECD Observer 십자말풀이는 2013년 2분기에 도입되었다.[57] 2019년 4분기에 인공지능을 다룬 더블 이슈를 마지막으로 발행되었으며, OECD Observer 웹사이트는 2021년 1분기에 닫혔다. 아카이브는 www.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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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비교 가능한 통계를 발표하는 통계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7월, OECD는 공식 통계 지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맞춤형 차트를 생성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OECD 데이터 포털을 통해 주요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였다.[58][59]

OECD 통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된다.

  • OECD 데이터 포털의 인터랙티브 차트
  • iLibrary의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및 비교/국가별 테이블
  • OECD 통계 포털의 정적 파일 및 동적 데이터베이스 뷰
  • StatLinks (대부분의 OECD 서적에서 데이터로 연결되는 URL)

2024년 7월, OECD는 "오픈 액세스 정보 모델로 전환"했음을 발표하고 모든 데이터와 출판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BY-4.0 라이선스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60]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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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사회는 경제, 교육, 개발, 통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워킹 페이퍼와 정책 논문을 발행한다. 논문은 OECD 검색 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다.[61]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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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사실상의 표준(소프트 로)인 OECD 화학물질 시험 가이드라인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62]

2008년 3월에는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을 출판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등 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렴하다는 논지를 펼쳤다.[63]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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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구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64]

  • OECD 회원국: 각국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구성하며 OECD 이사회를 형성한다. 회원국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를 통해 기구의 작업 방향과 지침을 제공한다.
  • OECD 실무 위원회: OECD의 각 작업 영역별로 존재하며 다양한 보조 기관을 둔다. 위원회 구성원은 회원국 및 비회원국 정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출판물, 태스크 포스, 컨퍼런스 등 각 주제에 관한 모든 작업을 감독하고 결과를 각국 정부에 전달한다.
  • OECD 사무국: 사무총장(현재 마티아스 코먼)이 이끄는 사무국은 위원회를 지원한다. 국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약 2,50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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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대표들은 위원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한다. 전직 사무차장 피에르 빈데(Pierre Vinde)는 1997년, 회원국이 공무원을 회의에 보내고 대표부를 유지하는 등 부담하는 비용이 사무국 운영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추산하였다.[65]

OECD는 OECD 헌장,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각료급 회의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66]

주요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연례 각료 이사회(MCM): 모든 회원국 경제 부처 장관과 강화된 참여국 후보들이 참석한다.
  • 연례 OECD 포럼: 비즈니스, 정부, 노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모인다. 2000년 6월 이후 매년 개최되며 MCM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 분야별 각료 회의: 특정 분야(예: 노동, 환경 등) 장관들이 참석한다.
  • 격년제 통계, 지식 및 정책에 관한 세계 포럼: 사회의 진보를 측정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유해 세금 관행 포럼
  • OECD 유라시아 주간: 유라시아의 공통적인 개발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 대화.[67]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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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JAYA
라 뮈에트 성의 외관과 OECD 컨퍼런스 센터 전경

OECD 정부 간 교류는 OECD 사무국의 정보, 분석 및 준비 작업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사무국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세를 모니터링하며 경제 발전을 분석 및 전망한다. 회원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 변화나 무역, 환경, 교육, 농업, 기술, 조세 등의 패턴을 연구한다.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국으로 조직된다:[68]

  •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도시 센터
  • 조세정책운영센터
  • 개발협력국
  • 교육기술국
  • 고용·노동·사회국
  • 금융·기업국
  • 과학·기술·혁신국
  • 경제국
  • 환경국
  • 공공거버넌스국
  • 통계국
  • 무역농업국
  • 사무총장실
  • 운영국
  • 커뮤니케이션국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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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무국 수장이자 이사회 의장은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은 합의를 통해 선정되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이 후보자에 동의해야 함을 의미한다.[69]

OEEC 사무총장
No. 초상화 이름
(생–졸)		 재임 기간 국가 Ref.
취임 퇴임 재임 시간
1 BERJAYA 로베르 마르졸랭
(1911–1986)		 1948 1955 6–7년 프랑스 프랑스
2 BERJAYA 르네 세르장
(1904–1984)		 1955 1960 4–5년 프랑스 프랑스 [70]
3 BERJAYA 토르킬 크리스텐센
(1899–1989)		 1960 1961년 9월 30일 0–1년 덴마크 덴마크
OECD 사무총장
No. 초상화 이름
(생–졸)		 재임 기간 국가 Ref.
취임 퇴임 재임 시간
1 BERJAYA 토르킬 크리스텐센
(1899–1989)		 1961년 9월 30일 1969년 9월 30일 8년, 0일 덴마크 덴마크 [71]
2 BERJAYA 에밀 반 레넵
(1915–1996)		 1969년 10월 1일 1984년 9월 30일 14년, 365일 네덜란드 네덜란드 [71]
3 BERJAYA 장 클로드 페이
(생 1934)		 1984년 10월 1일 1994년 9월 30일 9년, 364일 프랑스 프랑스 [71]
— BERJAYA 스타판 솔만
(1937–2017)
권한대행		 1994년 10월 1일 1994년 11월 30일 60일 스웨덴 스웨덴 [72][73]
3 BERJAYA 장 클로드 페이
(생 1934)		 1994년 11월 30일 1996년 5월 31일 1년, 183일 프랑스 프랑스 [74][75]
4 BERJAYA 도널드 존스턴
(1936–2022)		 1996년 6월 1일 2006년 5월 31일 9년, 364일 캐나다 캐나다 [74]
5 BERJAYA 호세 앙헬 구리아
(생 1950)		 2006년 6월 1일 2021년 5월 31일 14년, 364일 멕시코 멕시코 [76]
6 BERJAYA 마티아스 코먼
(생 1970)		 2021년 6월 1일 현직 5년, 78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77]

OECD 수석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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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다우가 기구 설립부터 1973년까지 수석 경제학자로 재직했다.[78]

1980년, 캐나다 경제학자 실비아 오스트리가 최초의 여성 수석 경제학자로 임명되어 1983년까지 재직했다.

1992년, 일본은행 수석 경제학자 출신인 시게하라 구미하루가 비영어권 출신 최초의 수석 경제학자로 임명되었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차례(Japan’s Turn)"(1992년 1월 22일)라는 기사에서 그를 자신감 있고 국제적 인식이 강하며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일본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2026년 2월, 이탈리아인 스테파노 스카르페타가 차기 수석 경제학자로 발표되었다.[79] 스카르페타는 이전에 고용, 이주 및 보건 담당 국을 이끌었다.

OECD 수석 경제학자
No. 초상화 이름
(생–졸)		 재임 기간 국가 Ref.
취임 퇴임
1 크리스토퍼 다우
(1916–1998)		 1963년 9월 1973 영국 영국 [78][80]
2 프레드 앳킨슨
(1919–2018)		 1973년 4월 1975년 4월 영국 영국 [81][82]
3 존 페이
 1975년 4월 1979년 12월 프랑스 프랑스
4 BERJAYA 실비아 오스트리
(1927–2020)		 1980년 1월 1983년 8월 캐나다 캐나다
5 데이비드 헨더슨
(1927–2018)		 1984년 1월 1992년 4월 영국 영국
6 시게하라 구미하루
(생 1939)		 1992년 5월 1997년 5월 일본 일본
7 BERJAYA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생 1949)		 1997년 8월 2002년 8월 이탈리아 이탈리아
8 장 필리프 코티
(1957–2023)		 2002년 8월 2007년 10월 프랑스 프랑스
– 요르겐 엘메스코프
(생 1956)
권한대행		 2007년 10월

2009년 4월

 2008년 9월

2009년 12월

 덴마크 덴마크
9 BERJAYA 클라우스 슈미트-헤벨
(생 1955)		 2008년 9월 2009년 4월 독일 독일

칠레 칠레

10 BERJAYA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생 1950)		 2009년 12월 2014년 2월 이탈리아 이탈리아
– BERJAYA 타마키 린타로
(생 1953)
권한대행		 2014년 2월 2014년 10월 일본 일본
11 BERJAYA 캐서린 L. 맨 2014년 10월 2017년 12월 미국 미국
12 BERJAYA 로렌스 분
(생 1969)		 2018년 7월 2022년 7월 프랑스 프랑스
13 클레어 롬바델리 2023년 5월 2024년 5월 영국 영국
–

14

 BERJAYA 알바루 S. 페레이라
(생 1972)
2024년 이전 권한대행		 2018년 1월

2022년 7월

2024년 6월

 2018년 7월

2023년 4월

2025년 9월

 포르투갈 포르투갈
15 BERJAYA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생 1963)

 2026년 4월 현직 이탈리아 이탈리아 [79]

위원회

[편집]
BERJAYA
라 뮈에트 성의 회의실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대표들은 경제, 무역, 과학, 고용, 교육, 개발 원조 또는 금융 시장 등 특정 정책 영역의 전문 위원회에서 만난다. 약 200개의 위원회, 실무 그룹 및 전문가 그룹이 있다.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고 해당 정책 영역의 진전 사항을 검토한다.[83]

특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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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다수의 특별 기구를 두고 있다:[84]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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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결정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투표자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각 회원국은 1표를 갖는다.[18] 그러나 결정을 저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대를 표명하려는 회원국은 기권할 수 있다.[85] 22개의 OECD 회원국은 유럽 연합 회원국이기도 하다.[86]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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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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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년 기준 기준으로 38개의 OECD 회원국이 있다:[1][38][87]

종속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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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의 종속 영토는 독자적인 회원국이 아니며, 주권국의 일원으로 회원 자격을 갖는다.[111] 2021년 1월 기준, 네덜란드령 카리브와 영국의 속령인 건지섬, 저지섬, 맨섬, 지브롤터, 버뮤다는 각각 네덜란드 왕국과 영국의 OECD 회원 자격에 포함되어 있다.[112][113] OECD 회원국의 다른 종속 영토들은 회원이 아니다.

참여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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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함께 OECD 작업에 참여한다.[114] OECD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하여 OECD 기구의 정책 논의에 참여시키고 정기적인 경제 조사를 수행한다.[115][116]

가입 협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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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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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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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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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에스테 자유 지구(A구역)는 1954년 이탈리아와 합병되어 독립적인 영토 실체로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OEEC 회원국이었다.[10]

가입 협상 종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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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OECD는 러시아와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29] 2014년 3월, OECD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및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응하여 가입 협상을 중단하였다.[31][32]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가입 절차를 종료하였다.[126] 2022년 3월, 벨라루스는 OECD 참여가 중단되었다.[127]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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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회원국들이 결정한 2년 단위 예산으로 운영되며, 최근 보고 기간(2023–2024) 동안 연간 수입이 9억 유로를 넘었다.[128][129]

2024년 총 2억 2,990만 유로로 추정되는 "제1부 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OECD의 가장 큰 단일 수입원이며, 이 분담금은 회원국 수와 각국 경제 규모의 비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130]

OECD 상주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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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OECD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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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12일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였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개방 압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미 80년대 말부터 OECD가 한국의 OECD가입을 촉구해왔지만, 시장개방 압력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하여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131][132] 그러나 점차 무역 갈등이 커지자, 한국정부는 90년대 초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OECD 가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3월 OECD 비회원국으로서 최초로 아시아 신흥공업국 6개국을 포함한 OECD 비공식 경제정책협의회 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였다. 그리고 OECD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4월 OECD 가입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1996년 12월 마침내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 외교부는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를 프랑스 파리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2010년에는 OECD DAC 회원국이 되었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133]

2016년 12월 16일에는 OECD 노동조합 자문 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다.[13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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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1. ↑ Highly Commended certificate in the annual ALPSP/Charlesworth awards from the 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2002; see article .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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